|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설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특정한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블록을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등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