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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 될 예정임. 전자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 법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누적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약통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일부 합산, 가점제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ㅇ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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