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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고, 역세권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며, 시ㆍ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동의요건의 산정기준일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이전ㆍ설치되는 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및 광역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권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물류창고의 입지기준을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며,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ㆍ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ㆍ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차장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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