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3.)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신설(안 제32조의2) 1) 법 제38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여 업무 위탁 등의 법적근거 마련 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자격조건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3) 1)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공분야의 세부규정 마련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