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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18~10/20) 1.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상법」,「민법」,「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상법」의 개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지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고(제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614조 개정, 제614조의2 신설 등) 나.「민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0조, 제52조의2, 제85조 개정) 2) 법인의 주된 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2항 개정) 다.「상업등기법」의 개정 1) 등기 관할의 확대 및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개선(제4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신설, 제55조 개정 등) 2) 지점 등기부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제57조 개정, 제58조, 제59조 삭제 등)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74조 개정) 4) 등기절차상 전자적 방법의 활용 범위 확대(제16조 제1항, 제24조 개정 등) 5) 등기사무의 정지 관련 규정 구체화 등(제7조 개정) 라.「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3조 개정) 2) 본점(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1항 신설) 3) 지점(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2항 신설) 4) 특수법인 관련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4조 신설) 마.「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1) 관할등기소 규정의 정비(제60조 개정) 2) 준용규정의 정비(제66조 개정) 3)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93조, 제98조 등 개정) 바.「민사집행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또는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306조 개정)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등기촉탁 규정 정비(제23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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